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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금연정책 시작

  • 1986년 :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
  • 1995년 :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추진

비가격정책 추진경과

  • 1995년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의해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시작
  • 2001년 : 한국담배인삼공사(현재 KT&G)가 민영화되었고, 1994년 이후 7차례의 담배가격 인상이 진행
  • 2002년 :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을 공개토록 하였으며, 2003년 4월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
  • 2003년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서명
  • 2005년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비준
  • 2005년 :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금연분야는 건강생활실천 확산의 주요중점과제로 채택
  • 2006년 : 공장, 지자체 청사, 실내작업장까지 금연구역 확대
  • 2010년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자체 금연구역 확대 및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 마련
  • 2011년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시설전체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담뱃갑 포장지 경고문구 등 광고규제 강화
  • 2012년 :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공공장소 전면금연 시행, 담뱃갑의 경고문구 강화 및 가향물질 표시 금지
  • 2013년 : 음식점(면적 150㎡이상), PC방 등 공중이용 시설의 전면금연 시행
  • 2013년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담배불법거래근절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
  • 2014년 : 음식점(면적 100㎡이상), PC방 등 공중이용 시설의 전면금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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