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의 효과

• 흡연은 예방 가능한 제1의 건강 위해 요인입니다. 흡연율의 증가가 먼저 이루어진 선진국에서 담배로 인한 피해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950년대 초부터 담배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하였고 1964년에 이르러 미국 대통령 특별 과학자문기구와 영국의 왕실 과학위원회에서 담배연기 속에는 발암물질을 위시하여 수 천종의 독성화학물질이 들어 있고 또한 니코틴이라는 습관성 중독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Surgeon General‘s Report, 1964).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담배와 건강과 관련한 수십만 건의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 담배는 예상보다 훨씬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1964년 Surgeon General‘s Report를 통해 흡연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밝힌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흡연예방과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및 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담배광고 규제 및 금연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공중장소에서의 금연, 담뱃세 인상, 흡연자 치료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960년대 중반 40%대의 흡연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서서 22%로 줄어들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950년 307.4명에서 1996년 134.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공공장소 금연법을 시행중인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연법’이 실시된 후 심장마비 발생률이 36% 감소하였습니다.
• 영국도 흡연율 감소로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 남성의 폐암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폐암 사망률이 미흡하나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 캐나다의 경우 1980년대 담뱃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15～19세 청소년 남학생의 흡연율은 70년대 초반 40% 수준에서 1991년 20% 정도까지 하락했습니다.
• 영국, 캐나다, 호주는 전면 금연구역화에 의해 인구의 95%이상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는 반면, 전 세계 인구의 3.4%만이 간접흡연의 보호아래 있습니다(The TobaccoAtlas, Third Edition, 2009).
•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담배 소비도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을 각각 발생시키는데, 담배 소비의 주된 편익은 흡연을 통해 흡연자가 느끼는 만족감과 즐거움, 생산자의 이윤 등이고, 주된 비용은 직접ㆍ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임. 흡연에 대한 비용편익을 지불 용의법으로 분석한 세계은행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World Bank, 2000).